"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인공지능 글자와 반도체가 보인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경쟁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뺏기면 안 된다는 호소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2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의는 달라진 경제 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환경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금융 확대’도 기업들이 바라는 점으로 꼽혔다. 무협이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이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금융 확대(3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 조건 완화(30.7%)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기 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금리 부담 완화’(17.2%) 등이 꼽혔다.

　리스크가 있는 신기술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수출기업 관계자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AI 반도체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인데, 금융기관에서는 최근의 재무제표만을 토대로 대출·보증 한도를 결정하다 보니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기 어렵다”며 “당장의 매출·영업이익이 적더라도 기술력이나 잠재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정책금융 제도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갈등이 이어져 온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개선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혁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규제에 대한 감시와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입법·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22대 국회는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속도에 맞는 제도개선 및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10일 논평을 통해 “ 한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