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중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건설업계 불황이다. 지난해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194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그 결과로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3억 원으로 1년 새 49.2% 급증했다.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7.6%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 지난해 24.4%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 체불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올해 체불액이 증가한 배경도 마찬가지로 건설업계 불황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전년 동월(333곳)보다 68.7% 줄고, 폐업 업체는 104곳으로 25.3% 늘었다.

특히 최근 건설업 임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