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주요 선거가 겹쳐있다.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잡혀있고 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곧이어 4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전쟁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에 대한 폭격을 이유로 이란이 전면적으로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그간 ‘그림자전쟁’에서 세계는 본격적으로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거와 전쟁, 외견상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주제를 경제와 관련하여 기술하는 것은 작금의 블록화된 경제체제하에서 두 변수 모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경제학에는 선거경쟁이론과 정치적 경기순환론이 있다. 양자 모두 정책 선택에 관한 것이고 선택된 정책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선거경쟁이론에서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각 당의 정책 특히, 통상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결국은 중간으로 수렴되어 극단의 결과를 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론에서는 경제 호황의 효과를 노리는 집권당이 선거에 즈음하여 보조금 지급, 인프라 산업에 대한 높은 재정지출 등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후 남는 것은 늘어난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가 된다.

한편, 전쟁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보았듯이 세계 곡물 공급의 부족과 함께 에너지 불안을 가져오고,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달러 금 등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려는 자본의 움직임을 초래하여 장중 한때 환율을 1400원대까지 쳐올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용어는 비단 탄저병으로 망쳐버린 우리 사과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가격 또한 동시에 급등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여기에 에너지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기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高)이자율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경쟁은 결국 그럴 여유가 없는 국가들을 소외시킨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금 규모를 실제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 즉, 생산비용에 버금가는 규모까지 지급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가격기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 현상을 재연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전쟁의 경우는 비용 경로 대신 인플레이션 경로를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두 변수 모두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한국 경제의 고금리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외부요인의 충격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있다.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정책변수의 선제적 활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인재양성 등 비용효과적 지원방법의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된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경제 안정과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라는 공감대 확립에 있다고 본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어느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니다.

이는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마찬가지다.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일부 편협한 정치인들의 선동에 흔들리면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은 가히 회복불능 수준이 될 것이다.

‘바닥으로의 경쟁’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가 결코 우리 경제에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 정치인도 여당 정치인도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와 고령세대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주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중단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