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시간 넘에 이어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취지의 설명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비슷한 시각 이뤄진 민주당의 브리핑에선 영수회담을 두고 혹평이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 기조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천준호 비서실장이 시간을 계산해보니 85:15 정도였던 것 같다. 모두발언 이후 윤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더해졌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간 9번 이어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에둘러 요청했다. 이채양명주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제는 제외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뒤엎고 민감한 의제까지 빠짐없이 포함했다.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신다면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됐지만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회담 정례화 가능성 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애초에 정치권에선 회담 내 의제와 관련해 답변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소통의 물꼬를 트는 데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