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정부, 지역상의를 비롯해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 27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주한공관은 116곳 중 106곳이 참석해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한외국공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베투 주한프랑스대사, 에밀리아 가또 주한이탈리아대사,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에밀리아노 가브리엘 와이셀피츠 주한아르헨티나대사, 마르시아 도네라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대사,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등 총 106개국에서 참석했다.
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이구치 가즈히로 서울재팬클럽 회장 등 12개 주한외국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국내 경제계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지역 경제계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 이인선 국회 산자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투자 공공기관에서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권오형 한국퀄컴 아‧태총괄사장, 케난 나리만 엑손모빌 코리아 사장, 헥터 비자레알 GM 코리아 사장, 송준 한국 바스프 대표, 마쯔우라 테쯔야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허 샤오젠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대표, 장은석 에어캐나다 한국 지사장 등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대표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대한상의 ‘대한(對韓)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방안’ 조사에 참여한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세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규제가 국내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분야 한국과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그린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자원, 에너지 분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길 희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의 경영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상의는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글로벌 경제외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