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최근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다이와총연, MUFG, 미즈호리서치, 미쓰이스미토모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최근의 물가지표 동향과 임금·가격 설정형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시기는 대체로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동경사무소 최재혁 차장은 올해 2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23년도 일본경제 리포트’에 수록된 ‘제2절 -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를 조명했다.
먼저 임금인상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기업실적의 대폭적 개선, 일손부족 심화 및 대응 강화,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등 매우 우호적으로, 임금인상의 지속성 확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질임금의 마이너스 지속은 해소 과제로 꼽았다.
최 차장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하회함에 따라 실질임금이 1년 반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것은 해소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면서 “여타 선진국은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을 배경으로 명목임금이 장기적·추세적으로 상승했으나, 일본은 물가하락과 노동분배율 저하가 노동생산성 증가를 상회해 명목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전가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차장은 “과거와 비교해 기업이 원재료비 가격 상승을 판매가격 전가로 대응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가격전가 비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이전인 1980년대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이 상승한 점도 주목했다. 최 차장은 “기업과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보이고 있으며, 레벨시프트를 통한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가능성이 나타났다”면서 “가계의 예상 물가상승률(1년 후)은 실제 물가상승률과 유사하게 추이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들어 3% 중후반대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차장은 일본 내 디플레이션 탈출의 리스크 요인으로 실질임금 상승률의 마이너스 상태가 꼽힌다고 전했다.
최 차장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계의 구매력 향상이 필수적인데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는 교역조건 악화로, 2023년 이후에는 노동분배율(명목고용자보수/명목GDP) 하락 등을 배경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차장은 “실질임금 상승률의 플러스 전환 시점은 과거 물가상승률 정점에서 5~10분기 후에 플러스로 전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2024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 이후에도 에너지가격 부담 경감책 종료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0%대의 낮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 실질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점도 대체로 2024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