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집중
협의 거쳐 상반기 중 ‘추진 방향’ 발표 예정
정부가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복합지원안’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에 집중해 올해 상반기 중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합지원 협업부처(행안부·복지부·고용부) 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융과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 논의했다. 금융위 측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앞서 민생토론회 등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금융·고용에 이어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복지 및 기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