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3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참관객들이 삼성SDI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IRA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FEOC 규정을 보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 최종 규정에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흑연의 2026년까지 적용 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돕고,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배터리-자동차 업계에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