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입력 2024-05-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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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라인 사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퇴출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이 있었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며 "윤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기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앞에서는 한국과의 우호 협력을 말하고 뒤에서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를 끊으려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하나,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인도네시아 KF-21 전투기 분담금의 펑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KF-21 분담금 1조6000억을 6000억 삭감하는 제안에 대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 또한 윤 정부의 무능 외교이고 심각한 사태"라며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고 손실, 기술 탈취 등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고,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