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간 공동 대응 위해 공동협의체 닥사 출범
공동대응 잘 이뤄졌으나 자율규제 기관 한계에 개별 행동 발생
금감원ㆍ닥사, 거래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막바지 단계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루나ㆍ테라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 코인 시장은 많이 달라진 모양새다.
루나와 테라는 2022년 5월 8일 테라 생태계 스테이블코인인 UST의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면서 폭락했다. UST는 현금이나 국채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테더(USDT)와 달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1코인 당 1달러 가치 유지를 하도록 설계됐다. 루나와 테라 간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루나의 가격이 0원에 수렴하게 됐다. 당시 루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중 10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코인이었다.
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됐다. 당시 거래소별로 루나 거래지원정책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5개의 원화 거래소는 루나 폭락 같은 사태에 대비해 공동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5개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출범했다.
닥사는 2022년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지난해 3월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출범 이후 닥사는 위믹스(WEMIX), 페이코인(PCI) 등 회원사 내 공동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여부를 함께 결정하기도 했다.
닥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결속력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해 닥사가 공동으로 거래지원결정을 종료한 위믹스를 상장했다. 이에 닥사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지원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팍스 운영사 스티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 간 제한했다.
다만, 일각에선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한 전례가 없어 재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닥사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닥사 회원사 간 이어져왔던 거래지원에 대한 공동 결정도 틀어졌다. 지난해 11월 닥사는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의 이상 출금으로 인해 급격한 시세하락이 발생하였으며,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갤럭시아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갤럭시아는 당시 빗썸과 고팍스에 상장돼 있었다. 갤럭시아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된 후 두달 간 소명 기간이 있었지만, 빗썸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반면 고팍스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닥사는 자율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거래소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당장 매출 발생이 시급한 거래소가 닥사가 정한 규칙 내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닥사는 일괄된 상장 기준을 만들기 위해 상장ㆍ폐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다.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래소와 함께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