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달라졌다. 기후위기 문제는 진보 정당의 오랜 어젠다란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보수 정당의 기후인재가 신발끈을 고쳐매고 선두로 달릴 채비에 나섰다.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0일 본지가 만난 김 당선자는 기후 문제의 초점이 ‘환경’에서 ‘산업’으로 이동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만큼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업 정책과 맞닿아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후 문제가 진보 정치의 전유물이 아닌, 도리어 보수가 선점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무역제재로 띄우고 있다. 중국도 관련 산업인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해 물량공세를 벌이며 위협 중”이라며 “지금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십수 년 이상 민간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 당선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안정권인 순번 7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 방식에 있어 ‘재생에너지냐, 원자력발전이냐’라는 해묵은 흑백론 구도를 깨는 게 김 당선자의 목표다.
그는 “보수 정당이 원전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하니 그 에너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vs 원전’이란 프레임은 제가 제일 먼저 깰 것”이라며 “프레임 논쟁으로 가면 실질적인 논의에 진척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강·조선업 등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부에 선 산업계와 국회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당선자는 “당장 6월부터 진행할 공부모임을 준비 중”이라며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국가·산업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산업군별로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 반도체, 조선 산업에서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A부터 Z까지 다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부모임을 통해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 중 50%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 이슈랑 연결지어 기후변화 스피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기후대응은 결국 돈”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들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금융 관련된 법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다 ‘전환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5대 산업들은 회색산업이다. 녹색,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철강산업도 기존 고로 설비를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는 데 수십조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국가 담보로 국채를 발행하면 (저탄소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이 매칭을 할 수 있다”며 “일본은 이미 이런 전환금융 국채를 발행했다. 우리도 그걸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에 처음 발을 들였다. 정치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고민을 오래 했다. 기후위기 관련 이슈를 야당 측에서 주로 얘기를 해왔는데,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21대 국회 때 기후 관련 입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는데, (국회에 입성해)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특히 기후 분야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일 때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한다는 격려도 주변으로부터 많이 받았다. 그런 만큼 어깨가 무겁다.”
- 기후 이슈는 일반적으로 진보 정당의 의제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하면서 이 이슈를 더 선점했던 건 사실이다. 그걸 저희가 다시 디벨롭(develop)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탄소중립 선언 등 홍보를 많이 하면서 민주당의 의제처럼 돼버린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의 기후 이슈는 기존의 환경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무역제재로 띄우고 있다. 중국도 관련 산업인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해 물량공세를 벌이며 위협 중이다. 지금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입장에선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이 맞닿아있다.”
- 여야가 주장하는 기후변화 대응·적응 방식이 많이 다르다. 21대 국회에선 그만큼 협치와 타협도 힘들었던 것 같다. 22대 국회에선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당이 원자력 발전만 강조해온 게 아니다. 실제로 우리 정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하니 그 에너지원에 집중하자는 건데,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다. 하지만 기후대응을 하겠다는 목표는 똑같다.
달성 전략이 조금 다를 뿐인데, ‘재생에너지 vs 원전’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프레임은 제가 제일 먼저 깰 생각이다. 그 프레임 논쟁으로 가는 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싸움만 해선 해결이 안 된다.”
- 기존의 ‘재생에너지 vs 원전’ 구도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민주당이 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그에 따른 문제점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생각이다.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양끝단에 선 의견들이 가운데 지점으로 모여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례로, 재생에너지는 송·배전망 개통이 안 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 기존에 있는 송·배전망은 석탄과 화석연료 베이스여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야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기존의 프레임하곤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누굴 만나 소통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저를 찾아왔던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의원 공부모임을 하나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랑 산업을 같이 다루는 에너지산업포럼이라고나 할까. 철강·반도체·조선 산업 등에 RE100, CBAM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A부터 Z까지 현황을 알려주고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다.
이런 공부모임을 통해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 중 50%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 이슈랑 연결지어 기후변화 스피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 1호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을 생각인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발의할 생각이다. 기후대응은 결국 돈이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들은 거짓말이다.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안에는 금융 관련된 법이 너무 무거워 별도로 만든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때 해당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란 점이다. 녹색금융은 재활용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 즉 녹색산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 5대 산업들은 녹색이 아닌 회색산업이란 점을 떠올려야 한다. 한마디로 녹색,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철강산업도 기존 고로 설비를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는 데 수십조 원이 소요된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국가 담보로 국채를 발행하면 (저탄소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이 매칭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이런 전환금융 국채를 발행했다. 우리도 그걸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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