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 총출동한다.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목표로 내건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선도 업체 등과 함께 AI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리시 수낵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21일과 22일 더 플라자 서울호텔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 형태다. 주요 7개국(G7) 싱가포르 호주 등 9개국 정상(대리 참석 포함)과 유엔·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수장 그리고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빅테크 기업에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더불어 삼성과 네이버가 포함됐다.

◇AI 안전성 넘어, AI 미래 논의=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90분 간 진행되는 정상 세션은 화상회의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

장관 세션은 다음날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다. 이종호 장관과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업체로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글로벌 국가 및 선도업체와 함께 AI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처럼 AI 안전성 논의를 넘어 AI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등 28개국 대표와 기업들이 AI 기술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AI 국제 표준 제정 시급한데…논의 지지부진=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AI 거버넌스’를 제시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글로벌 AI 패권을 가지기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국들은 AI 룰 세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조차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다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반면 AI 주요국들은 국제 표준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경쟁력 확보=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더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통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저작권 실무반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내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