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으로 혼선이 불거지는 등 당정 간 정책 협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대 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만 참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3자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는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구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정부 들어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다 이번 직구 논란까지 더해지며 별도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역시 직구 규제 논란 이후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현안 인사차 어떻게 (협의)할지 대해 방문한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