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자체적인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걸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절반을 넘겼다. 이 비율은 2011년(30.3%) 30% 돌파 후 2020년(43.6%) 40%대를 넘었고 2022년(49.4%)에는 50%대 턱밑까지 다가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한 배경이기도 하다. 기재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은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약화해 놓고 무슨 재정준칙을 운운하나"라며 "재정준칙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회 개원 2년(전반기) 내 재정준칙을 매듭짓지 못하면 2027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정부 내 통과는 불발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불발을 전제로 자체적인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정말 건전재정을 추구한다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보다 재정준칙과 관계없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된다"며 "법제화가 안 돼 건전재정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재정당국은 당장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에 따른 적자 폭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한편 부처 간 주요 사업 협업을 통한 '지출 다이어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사업 중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걸 최대한 빼서 만든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재정준칙이 통과돼 목표치가 설정되면 여러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예컨대 신규사업 허들을 높여 불필요한 사업을 '커트'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