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미국 캔자스시티대 병원에서 2022년 11월 29일 병원 관계자가 복도를 걷고 있다. 캔자스시티(미국)/AP뉴시스

지난해 7~8월 캔자스시티 프랫 카운티 법원에서 발송된 소환장 5건 중 3건은 지역 병원과 관련됐다. 또 프랫 카운티 법원의 로널드 실베스터 치안 판사가 9월 심리한 민사 사건의 95%가 병원 소송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12월까지 병원이 소송을 건 환자는 인구 9000명의 카운티에서 약 400명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고소를 더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러한 추심 행위는 최근 일부 병원들이 1500만 명 넘는 미국인으로부터 부채를 회수하는데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WSJ는 짚었다. 특히 프랫 카운티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 병원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환자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 주민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미결제 의료비 청구액은 490억 달러(약 67조 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다른 조사에선 의료 부채가 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신용 조사 기관들은 최근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예 의료 부채 항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병원의 지나친 추심이 법원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영리 단체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주요 9개 주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자동차, 학자금 관련 추심 사건이 전체 민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에서 2021년 42%로 크게 늘었다.

스탠퍼드대의 데이비드 프리먼 엥스트롬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추심에 질식하고 있다”며 “원고인 대규모 기관들은 사실상 법원을 통해 추심 건을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