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입력 2024-05-28 11:00수정 2024-05-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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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의결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423개 보조사업 중 270개 사업에 대한 폐지·통폐합·감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66.0%로 전년(63.3%)보다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