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김용민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을 이관시키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수 있고, 공소기관을 새롭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할지, 법무부의 외청으로 둘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청의 소속에 따른 수사권의 이관도 뇌관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안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는 방안인데, 1안과 마찬가지로 일부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다룬 두 가지 방안을 가능한 한 다음 주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제가 본바 개선이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작동·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국가 체계를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한다"며 "정치검찰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완전히 재구조화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동아 당선자 역시 "검찰을 망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 TF의 목표는 검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진정한 공익과 민생에 헌신하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