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기업·부유층 증세 추진

입력 2024-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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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율 20%서 내년 25%로
개인 소득세율도 최대 22%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타슈켄트/AP연합뉴스

길어지는 전쟁에 정부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인테르팍스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새로운 누진세를 도입해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을 종전 20%에서 내년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개인에 대해선 연간 240만~500만 루블(약 3696만~77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15%, 500만 루블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18~22%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러시아 대다수 시민은 13%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15%는 고소득자 일부에만 해당한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소득세는 약 200만 명, 전체 노동력의 3.2%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철광석과 칼륨, 인산염 비료 등에 대한 추출세도 인상하기로 했다.

그렇게 내년 추가 조달될 금액은 2조6000억 루블로, 그 중 절반 이상이 기업 세금으로부터 나올 전망이다. 해당 제안은 이미 내각에 제출됐으며, 당국은 여름 휴회 전까지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그 해 말 정부 적자에 빠졌다. 이후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국방과 보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6.7%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구 소련 시절에 맞먹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