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선 첨단기술 육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4월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전산업 반등을 견인했으며,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며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스케일업(규모화)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면서 "우선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고,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한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이 민간 투자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유한 기업별 기술·재무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수출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5조 원 확대한 365조 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수출 우대프로그램을 2조 원 확대(5조4000억 원→7조4000억 원) 하는 등 무역금융을 총 7조 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0%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