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서울시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3일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제도는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어떠한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이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지표는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됐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을 고려해 기업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선순 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장은 “기존 제도에 더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표로 인정해서 획득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라며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니 기업의 참여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얻은 포인트에 따라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으로 단계를 설정해 혜택도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경력보유 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해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월 30만 원)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 한도 우대’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관심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