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수년에 걸쳐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왔고, 이번 관세 인상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동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만간 발표될 조사 결과에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관세를 이렇게 대폭 인상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확대 정책으로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9000대 수준이며, 비중은 1~2%로 미미하다. 그러나 미국 전기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넘쳐날 수 있다.

둘째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이 전기차 수입을 차단하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전략산업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기차와 부품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국내 제조를 통해 전기차와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면 공급망 중단 및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는 전기차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를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은 개인 정보, 인프라 시설, 군사기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다. 중국과 같은 적대국이 이런 정보에 쉽게 접근한다면 이는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바이든의 이번 관세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한동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관세 장벽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면 중국 업체들은 이를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멕시코산 전기차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유럽에서는 역내국인 헝가리에 중국 제조사 BYD와 배터리 업체 CATL이 공장 설비를 준비 중이다.

현재 상황은 과거 중국 태양광 업체가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을 이전했던 사례를 떠오르게 한다. 즉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와 같은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면 관세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전기차 관세는 변화하는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 보호주의가 아닌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 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조만간 멕시코산 중국 전기차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