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6일 홀로코스트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예루살렘(이스라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ICC 회원국은 123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가입국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ICC 제재안은 찬성 247대 반대 155로 통과했다.

법안을 작성한 치프 로이 하원 의원은 “국제 법원이 관할권을 벗어나는 행동을 막고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한 조치가 미국 관리들에 대한 조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를 앞세워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은 물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지도부에는 이스라엘 공격을, 이스라엘 지도부에는 가자지구 공격을 각각 전범 혐의로 판단했다.

미국으로서는 그간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한 만큼 자칫 이 문제에 엮일 위험이 있다. 체포영장 청구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휴전 합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영장 청구를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재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데다 상원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CC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라면서도 이들을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ICC에 대한 제재가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