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13일까지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는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건 ‘채상병 특검법’이다. 정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가 될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할 생각”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소위를 구성을 완료한 뒤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도 동의하는 사안이라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설령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겼어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