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한도는 2조 원 가량 남아…배당유보책도 제안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향후 10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I 코리아 펀드 출시 등을 통해 AI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17조 원의 자금공급 방안과 관련해 6월 말 정도에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 출자 이전에라도 산은 자체적인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은 80bp, 중소기업은 120bp의 금리를 깎아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출자 이후에는 미국과 같이 국채 금리 수준의 특례대출을 진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1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특히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AI 코리아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코리아 펀드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정부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펀드 규모는 3조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강 회장은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자본확충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할 문제"라며 "올해 예정된 증자금 4000억 원을 감안하면 현재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2조 원도 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유보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산은이 KfW처럼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할 수 있다면 매년 3조 원 규모의 현금증자를 받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HMM과KDB생명 매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HMM 매각 결렬 이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HMM 향후 매각 계획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협의된 바가 없다"면서 "HMM 매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산은의 입장 뿐만이 아니라 해운산업적인 측면과 정부의 여러가지 전략적 고려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매각을 추진한다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매각에 임해야 하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 당장은 매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DB생명에 대해서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며 "내년 2월 KDB생명의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나 원매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 회장은 지적했다. 이어 "KDB생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보고 그 가치 제고 방안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과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 화물 매각아 안되면 합병은 결렬되는 것"이라면서도 "화물부문 매각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부산 이전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여부를 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7월 예정된 인사에서 남부권투자금융본부와 관련한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