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추가학기 개설 등 비상 학사운영 검토...이주호 “의대생 돌아와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 “기존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이를 2학기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학기 개설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단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수업 복귀방안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총협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하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학장 사이에서는 의대생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증원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7000여 명이 한번에 수업을 들어야 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