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릴레이 외교 직후 내치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 돌파와 논의 주도권 잡기 용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폐지 가능성의 운을 띄웠다. 성 실장은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 가능성 등 세제 개편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그간 대통령실이 시사해온 부분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인 데다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왔다.

무엇보다 이번 세제 개편 카드는 윤 대통령의 귀국 직후 나왔다. 내치에 집중하기에 앞서 여소야대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종부세를 둘러싼 논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월 마지막 주부터 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 일본 및 중국, 중앙아시아 3국과 릴레이 외교를 펼치면서 지지율이 소폭 오른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 결집으로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려 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며 경제 성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외교 효과는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취임 후 최저치(21%)를 기록한 직전 조사(지난달 28∼30일)보다 2주 만에 5%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70%)보다 4%p 하락한 66%였다.

부정평가에선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9%)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에선 '외교'(2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등의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성 실장의 방송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도 여론 및 야권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