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주요 요인들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결과.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p)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OCE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효과 및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20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았다. 특히 OECD의 평균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12%였는데, 우리나라는 0.32% 수준으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OECD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0.99%인데, 우리나라는 1.05%로 집계됐다.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유의적으로 증가했지만,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비유의적이었다. 보고서는 향후 이러한 격차를 메우고 장기적으로 현금성 지출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에 우려했다. 현재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수준을 1%p 증가시키기 위해선 현재보다 3배 넘는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해서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현금성 지출을 일정 부분 확대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고용 경직성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우엔 주당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 유연한 근무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고용률은 76.9%로 OECD 평균(76.6%)보다는 소폭 높지만, 일본(84.3%)보다는 7.4%p 낮았다. 여성의 경우, 파트타임 비율이 23.3%로 OECD(24%)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일본(38.5%) 대비 15.2%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고용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