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 민간 자본 유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진되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정부도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경북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에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 관한 출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면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대구 행정 통합은 지역 발전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