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각종 원자잿값과 인건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인 2021년을 전후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최근 2~3년 전과 올해를 비교하면 각종 골재와 원자재, 인건비는 최소 10%에서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공사 기간마저 늘어나 건설 원가는 급증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일찌감치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공공공사 진행이 어려운 만큼 공사 조건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 발주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건설협회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핵심사업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 사업 중 공사비 3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 것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는 예전처럼 24개월 완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설비용 상승세가 이어지자, 민간 주택 분야는 ‘공급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을 놓고 시공사와 정비조합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수년 내 공급 ‘0건’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건이 접수됐다.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이촌 르엘'과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공사에 대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반년 가까이 현장이 멈춰있다가 최근에야 공사가 재개됐다. 대우건설은 갈등 끝에 지난달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공사비 증액 합의를 이뤘다.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장에선 공사비 인상 계약도 속속 체결 중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현장은 7년 전 책정한 3.3㎡당 569만 원에서 최근 1300만 원으로 공사비가 인상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3.3㎡당 687만 원에서 113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이 오르고 인건비 역시 오르기만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며 “자잿값이 대폭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분양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국가 SOC사업이 지연되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 국민이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 SOC사업은 모든 국토 개발, 또는 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집행하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유찰되면 제때 시설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 국민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며 “주택의 경우 공급난이 지속하면 그만큼 집값이 더 오르게 되므로 실수요자는 추가 대출금 부담 등 간접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크게 보면, 주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