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국은행)

한은은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말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1.9%로 작년 4분기 93.5%보다 1.6%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신용 비율은 113.9%에서 114.2%로 높아졌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0% 밑으로 대폭 하락한 것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명목GDP 규모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기준연도 개편으로 작년 4분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4%에서 93.5%로 낮아졌다. 이번에 가계신용 비율이 낮아진 만큼(1.6%p) 적용하면, 가계부채비율은 개편 이전 기준으로도 100%를 밑돈다.

한은은 가계를 비롯해 기업, 정부 부문을 포함한 매크로레버리지를 살펴본 결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작년 들어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6.2%로 집계됐다. 민간신용 증가율은 3.2%로, 명목GDP 증가율 4.6%를 밑돌았다. 작년 4분기(민간신용 2.1%, 명목GDP 3.3%)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민간신용 증가율이 더 낮았다. 작년 4분기에 민간신용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밑돈 것은 2014년 2분기(민간신용 4.3%, 명목GDP 4.9%) 이후 9년여 만이었다.

가계의 차주 구성도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33.4%로 선진국 평균(37.2%)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매크로레버리지의 잠재리스크를 차주별로 점검해 보면 가계 부문의 경우 채무상환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차주 구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서는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기업 비중도 상승됐으나 기업 전반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수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이 종료되면서 작년에 줄었지만 향후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올해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채 이자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53.2%)이 재량지출(46.8%)을 초과했다”며 “특히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유출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단기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장기적 시계에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수준인 만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문은 낮은 레버리지로 인해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위기 발생시 최종적인 대응 주체인 만큼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