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로 확대하고,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예방-치료-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정책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올해 1월 109로 통합한 자살예방 상담의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할 것"이라면서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고 응급 병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한다.

또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 주거를 지원하고, 이를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신질환도 일반 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면서 "임기 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