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 발의를 함께 추진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AI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와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AI 포럼'은 26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주호영·윤재옥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김영배·손명수·홍기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하면 정쟁 없이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AI 기본법(정점식 의원 대표발의)'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AI 산업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인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 또한 "AI와 관련된 법안들은 숙성·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 법안 발의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회사에서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국가AI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조 의원은 "AI를 빼놓고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수 없는 시대다. 포럼에서 AI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여야가) 함께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캐나다의 경우 기업·학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국가 AI 대항전에서 기업들이 최전방에서 잘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의원은 "AI 시대가 오면서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대비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AI 포럼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바라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AI가 산업을 주도하면서 어떤 능력을 갖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이 의원과 조 의원이 관련 내용을 주도하고 제도 확립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26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직접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안철수 의원이 22대 국회의 첫 AI 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는 조인철·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AI 이용자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