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떤 선진국 될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 “혐오나 증오 같은 문제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흐름은 전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재석 의원 111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을 누벼온 조 교육감은 내달 1일이면 취임 10년을 맞는다. 서울 지역 최초 3선 교육감이기도 하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의 교육 행정에 대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10년간 학교교육을 변화시켜온 것이 선진국이 돼 가는 마지막 변화 과정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선진국형 문제인 기초학력 미달, 정서위기학생 문제 등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다양한 미래 도전에 응전해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도적인 교육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제가 있다”면서 “우리들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인 ‘디벗’에 대해서는 명과 암이 공존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기기를 통해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하는 등 부정적인 문제도 분명 있어서, 이걸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서 “저희도 우려는 되지만,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보완을 통해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 교육 환경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AI 전환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