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2025년도 증원분인)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 큰 의료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에 의료정책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줬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목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데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정부가 2차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표준화한 원가 산정을 하는 등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국민건강보험에 투자하기 위한 항목이 있다”며 “안보나 국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책임으로 재정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도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 국민 70% 이상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4개월간 지속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임 회장은 의료공백에 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질의에 “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드린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차관은 “한국 의료의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에도 “이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집단행동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