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자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물리적인 장벽도 없앤다. 국내외 석학 등 핵심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파격적 처우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의 경직성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개선한다. 그간 출연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돼왔던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출연연의 불필요한 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출연연 간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내재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출입증을 도입하고, 출연연 간 경계벽 허물기 등을 통해 다른 기관 방문 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안 우려에 대해 “보안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동출입증을 통해 보안구역 이외에 일반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Lab)도 도입한다. 당초 정부는 융합연구 등을 위해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설립을 추진했으나 출연연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 차관은 “출연연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면서 “비슷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조직이나 연구 역량들을 결집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출연연이 가진 소규모 연구 역량으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NSTL을 통해 연구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책임경영 장치로 출연연의 기존 평가체계를 개선해 2년 단위 통합점검 체계로 바꿔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통합점검 체계는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각 기관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 기관의 비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며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