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IP전략 수립 절실한 중소기업

대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810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를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파산 절차를 밟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기술 및 아이디어 등의 지식재산(IP)이 주요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에 기반하여 기술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은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한국 등 특허청들이 투자 및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연계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5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털 협력 지식재산 가속 프로그램(VC collabora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VC-IPAS)’의 공모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벤처 캐피털에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견된 전문가가 VC와 협업하여 스타트업에 대해 사업전략과 연계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2024년은 프로그램 운영 2년 차로서 2023년 대비 5개 증가한 1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특허청도 스타트업 투자와 IP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 투자기관 등 민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유망 IP창업기업을 발굴해 30개사를 선정하고 투자와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한다. 특허청은 IP권리 확보와 제품전략 컨설팅, 시작품 제작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전략 예산을 지원(기업당 7000만 원 내외)하고, 이를 민간 운영사가 기업별 맞춤형으로 수행한다. 이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에 자금확보와 판로 진출까지 지원한다.

벤처·중기 업계에서는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되고 경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 향후 파산 신청 법인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경영환경이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특허청이 민간 투자업계와 손잡고 IP 혁신기업에 투자와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훗날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딥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바라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