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사진제공=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의료서비스는 빠르게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비하고자 올해 3월 출범한 연구단체로,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인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1990년 기술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용 정책분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을 거치며 미래산업 연구개발 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한미연의 초대 멤버로서 현 의료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할 미래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미연의 출범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

“올해 4월 첫 번째 세미나에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다루고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다. 이달 열린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전문가 집단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심층 토론을 통해 정책을 현실화·구체화해서 정부 부처에 관련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정책분과장의 역할이다.”

-과기정통부 차관 시절 의사과학자양성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지금까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인물 10명 중 4명, 세계 10대 글로벌 제약사의 대표책임과학자(Chief Science Officer)의 70%가 의사과학자이다. 의사과학자는 한국 의학발전의 기본적인 토대이지만 제대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박한 보상 탓이다.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임상의로 복귀 가능한 선택지가 있기에 연구자 경력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만큼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한미연은 이 점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국내외 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의료서비스 공간이 빠르게 디지털로 이동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라 우리 정부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다양한 미래의료 혁신 방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한 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해 한국은 규제·인식 측면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명적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다. 디지털은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동시에 그에 기반한 공공의료의 강화가 중요하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민간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보안성이 필요해 디지털 도입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의 유연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공공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최근 엿보인다. 산업계가 범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혁신 사례를 만들고 표준을 축적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제공=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료 혁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년 뒤 14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30%란 얘기다. 건강보험의 만성진료비 급증은 필연적인 것이다. 위기를 타개하려면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한미연은 이런 트렌드를 예측하고, 디지털 의료로 이동하는 보다 범국가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의 미래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한미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래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그 체계를 갖추고,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국내 업계가 자체적으로 의료개혁 결과물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한미연과 같은 민간 연구회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미연은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의료 혁신정책을 도출하고, 의료혁신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연이 제안하는 혁신적 미래의료 정책의 골자는.

“디지털헬스의 활성화와 의사과학자를 비롯한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제안을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국 미래의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발족 초기부터 정책·인력·산업 세 분과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성공을 위해 어떻게 정부와 협업할 것인가?

“한미연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회 사무처를 통한 연구회 등록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인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를 거쳐 제안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한국의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십 년 지속될 수는 없다. 10년 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의료 중심체제인 ‘헬스케어 4.0’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력과 제도만 뒷받침되면 미래의 개인맞춤형 의료를 통해 글로벌 의료 선진국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