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었다.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이다.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플랫폼사업자 측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재원이나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하거나 취업·재창업 등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거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현실적인 지원책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대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장례부터 발인까지 지원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심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정책 대안도 논의한다.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 원칙,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회 시작 전 “정부는 22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 입법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은 진행 중”이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필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 비대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정부에서는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