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선거의 해, 글로벌 금융시장 흔드나…BIS, 치솟는 공공부채 경고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AP뉴시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IS는 연례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던 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도 “정책 입안자, 특히 정치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공공부채를 통화·금융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올해는 전 세계 70여 나라 40억 인구가 최소 한 번씩 표를 던져 행정·의회·지방 권력을 뽑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이다. 특히 이날 프랑스 총선거 1차 투표가 치러진 데 이어 영국이 4일 총선,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각각 앞두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풍 속에 글로벌 정부 부채가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또 프랑스의 지난달 국채 위험 프리미엄은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총재는 ‘리즈 트러스식 부채 위기 사태’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면 시장이 빠르게 등을 돌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영국은 2022년 리즈 트러스 당시 총리가 취임 후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고 나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혼란을 겪었다.

BIS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금융 스트레스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지 2~3년 후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인구 노령화, 기후변화, 국방력 강화, 경기 부양책,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에 따른 비용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임에 따라 민감한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BIS는 환기했다. 이에 따라 BIS는 각국 정부가 공공부채 증가세를 축소하고 재정정책의 건전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BIS는 글로벌 각국이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고민하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스위스·스웨덴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이르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BIS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라”면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고조시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 시행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