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90만 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선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면서 "상황을 잘 주시하고, 국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 공백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 표한다"고 전했다.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며 "이날 당장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대정부질문과 관련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민, 국회에 소상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임을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