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 정부의)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좀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헬스클럽은 시간제로 운영해 아홉시 전에 문을 닫게 했다. 헬스클럽은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퇴근 후 8, 9시 사이 집중적으로 다 몰릴텐데, 그게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더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차라리 밤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했다)"면서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시간 제한을 했다. 불합리하다. 디테일이 없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해놓고 대출을 또 해주니 이게 지금까지 남아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이 일치돼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 원,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닌가.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오르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다.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