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 등과 연루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2일 이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데 이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총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삶, 공동체를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입법했으며,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 한다면,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