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신산업 규제 혁파에 8개 기관 '맞손'…'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신제품과 신산업 관련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8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KIAT는 올해 4월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 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KIAT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KIAT는 이날 올해 상반기 지정한 9차 규제자유특구(5개)를 지자체와 함께 홍보하고 특구별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등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출범식을 진행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9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경북 세포배양식품) △의료(대구 이노덴달) △리사이클링(경남 수산부산물재활용) △에너지(경남 수소 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 5개 특구를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로 4개 분과를 구성했다.

지원단은 특구 내 기업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증 전후의 기술지원, 특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규제자유특구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실증 전에는 법령 정비와 실증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 항목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실증 중에는 특구 사업자의 특례 부대 조건 이행 현황 점검,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돕는다.

실증이 종료되거나 법령 정비가 완료된 특구 사업자에는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 및 투자유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라며 "실증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유효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첨단·신산업의 규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