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상설 특검’ 움직임에 “나치식 일당 독재”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며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한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 후보자 국회 추천위원은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채상병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몫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도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활용 방안에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국회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이 흔들리고 헌법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