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양육부담 완화·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선발된 이른바 ‘필리핀 이모’들이 입국 준비에 들어가면서 서울시도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 모집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시는 8월 초 한국 입국을 앞둔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사전교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45시간으로 구성된 취업교육을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을 배우게 된다. 입국 후엔 4주간 가사관리·아이돌봄 실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9월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발된 가사관리사들은 24~38세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돌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 등 신원 검증을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신상과 관련해 “입국할 때 학력, 성별, 기혼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이모’들의 한국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또는 ㈜휴브리스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최대 6개월로,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들은 아동돌봄 및 가벼운 가사를 맡게 된다”며 “이용 시간, 자녀 나이, 다자녀, 한부모, 맞벌이, 임신부 등 다양한 수요 유형을 고려해 매칭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공동숙소에 머물 예정인데 장소는 강남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해야 하는 특성상 교통 여건이 편리한 곳이 고려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관건은 비용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약 131만 원 대비 9.2% 낮다.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 원과 비교하면 21.7%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 비용부담이 크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정 지원이 고민 지점이 될 것”이라며 “본사업에서는 비자 개선을 통해 송출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추진에 나섰다.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혼여성 6명 중 1명은 경력이 단절됐고, 사유 중 절반가량이 ‘육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5만1000명 감소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