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파악했던 옥탑·반지하도 전수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본부 출범

▲이형일 통계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1년 앞두고 정확한 조사구 설정 등을 위한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가 출범했다. 당초 20% 표본조사에 그쳐 기존 행정자료로 전수 확인이 불가능했던 옥탑방·(반)지하 가구, 주거시설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 주택통계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전국 거처와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된다. 내년은 1925년 국세조사부터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가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번 조사 대상·규모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빈집 포함) 및 가구(약 1600만가구)다. 조사 방법은 대상 거처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면접조사,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및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CATI) 등이다. 조사 기준 시점은 11월 1일 0시, 조사는 같은 달 8일부터 27일까지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총 14개로 △주소 △조사대상 여부(비대상 사유) △거처종류 △빈집여부(사유) △공동사용주거시설 △고시원/고시텔 여부 △집단시설종류 △건축시기 등 거처단위 8개 항목, 옥탑방 및 (반)지하 여부(거주 여부) △주거시설 수 △총방수 △주거시설형태 △농림어가여부 △오피스텔 거주 여부 등 가구단위 6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옥탑방·(반)지하 현황을 이전과 달리 전수조사한다. 종전에는 전체 표본 20% 조사 결과에 5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옥탑방 현황 등을 산출해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 이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박진우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저희한테 읍·면·동까지 (옥탑·반지하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현재로선 추정치라 드리기 어렵다'고 해왔다"면서 "이제 다 가봤으니 가구주택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숫자'라면서 드릴 수 있다. 지자체는 주거 개선·개발사업 등에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헀다.

기존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현장조사 부담도 줄였다.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로만 조사 항목을 확인하고 노후 단독 주택 등이 대거 밀집한 취약지구 현장 방문에 주력한다. CAPI 시스템에서 입력·내검을 수행해 조사 결과 정확성을 높였고, 예산도 대폭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국장은 "지은 지 5년에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는 방 숫자를 바꾸거나 증축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취약지구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며 "올해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 통상 290억원 들어가는 조사인데 220~230억원 정도 들어 6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족돌봄시간' 등 사회 다변화 현상 반영을 위한 항목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PC, 모바일 등 다양한 조사 방법도 계획 중이다.

통계청은 이날 출범식에서 상황실 운영, 인력동원, 전자지도 기반 CAPI 시스템을 통한 조사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종합시행계획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