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절반으로 축소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100여개 국 대표들이 모였다. EPA연합뉴스

독일이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절반으로 줄인다. 지원을 줄여도 우크라이나가 입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한편, 독일 역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방위비 지침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입수한 내년 독일 예산안 초안을 인용해 “독일은 올해 80억 유로(약 12조0800억 원)인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내년에는 40억 유로(약 6조0400억 원)로 삭감한다”고 보도했다.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먼저 독일이 지원 예산을 크게 줄여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할 수 있는 군사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G7의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 크다. 이를 담보로 우크라이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대출 형식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독일은 이 이자 수익을 담보로 약 500억 달러(약 68조500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하면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독일은 관측 중이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조치와 G7의 대출 덕분에 우크라이나 자금 조달은 보장이 돼 있다”라면서 지원 금액이 줄어도 우크라이나가 받을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독일의 판단을 내비쳤다.

지난달 G7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8조5000억 원)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4000억 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에 달한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에 재선되면 러시아와의 타협을 통해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라고 공언해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줄이는 대신, 나토의 방위비 지출 지침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방위비를 기준점으로 삼았으나 독일은 이를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독일은 국방 예산을 기대만큼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줄이는 형태로 내년 753억 유로(약 113조5000억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나토 목표치인 GDP 2% 규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