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중요 임무는 '시장 안정'…금투세 폐지는 모든 투자자 위한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닌 '모든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꾀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진행된 의원 질의 시간에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 온도 차가 두드러졌다.

여당 의원과의 질의는 금융정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의 관점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비전을 말해달라"고 하자 "시장안정 부분은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보고,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은 시장 교란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외국인의 자본시장 이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례 없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2022년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정부가 적시에 수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했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평가에 대해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10월 23일 정부의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돈맥경화'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 공백 상태였다"며 "채권시장이 국내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견실한 기업까지 휘청거리며 도로공사 채권 등조차 유찰되는 상황에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당시 레고랜드 사태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사태 발생 당시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었다. 김 후보자는 "정부 대책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는 말이었다"며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큰 대책을 쓸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었지만, 대응이 더 빨랐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사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