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방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30년 해외투자개발사업 1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기존 도급사업 중심의 해외수주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패키지 지원과 도시개발분야 특화 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 정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의 모든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전체 약 95%가 도급사업에 쏠려있다.

정부의 주요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 높은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KIND 지분투자와 관련해 “민간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공공이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투자 요건 또한 시공 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우리 기업의 지분 회수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도시개발사업 – EDCF 연계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 투자개발사업 관련 정부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한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해외 신도시 건설 때 상업성이 없는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EDCF 재정 발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큰 부분만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를 위해선 정부 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도시정상 동반자 프로그램(UGPP)’를 추진한다. 고위급 협의 후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투자 및 시공 수주를 이어간다.

국토부는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 성과도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 수도 하노이 인근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순방외교 후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방문 등을 통해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수주가 확실시되는 베트남 동남신도시 사업을 통해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해외인프라협력센터의 사업 수주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상문 국장은 “민간 시공능력평가 인센티브는 가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는 평가가 어렵고, 내년부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과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