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의 특구가 연내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사 특구의 통폐합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76%는 현행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라는 특구 조성 목적을 달성한 사례로 꼽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R&D)이라는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은 사례다. 오송단지는 첨단의료, 포항 특구는 폐배터리 등 대표 산업이 명확한 사례로 지목됐다.

다만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8%에 불과했다. 전문가의 48%는 보통, 44%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가 복잡해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복수응답)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을 꼽았다.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정주환경 개선(32%) 등이 뒤를 이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현행 특구제도 간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82%는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76%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지난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안착시키고 다른 특구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빨리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제도가 갖춰야 하는 요소로 정주환경 개선(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40%),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개발(40%)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특구 정책 추진에 있어 주체별 비중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